선암사

종무소선암사 소식
제목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2015-06-09 (화) 16:34
글쓴이 산도사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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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순천시가 종단 승인없이 선암사 경내에 차 체험관을 건립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기각하면서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순천시가 종단 승인없이 태고종 선암사 주지의 동의만 구한 채 선암사 경내 4995㎡(1500여 평)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 건물 8동을 건립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또 당시 선암사 재산관리인을 맡고 있던 순천시는 건물을 완공하고 시의 재산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 순천시의 선암사 재산관리인 해임과 더불어 양 종단에 선암사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는 “차 체험관은 시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수인계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지난 2011년 6월 차 체험관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순천시가 선암사 경내에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차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금번 항소심 마저 기각시키면서 선암사의 소유권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은 “(항소 기각은) 법원이 선암사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선암사를 정상화하는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태고종에서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칭무효 소송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차체험관이 궁극적으로는 철거되기 보다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도며했으면 한다."며 순천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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